법령 동법 시행령 제14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부산지방법원 2013.01.11 선고 2011구합4337 판결
제출한 장부와 증빙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 과세의 방법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이하 같다) 특별소비세법 2012년
2. 부산지방법원 2012.02.09 선고 2011구합4320 판결
장부 등의 증빙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1)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09년
2008년
4. 대법원 2008.02.14 선고 2007두2033 판결
신고누락한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신고되지 않은 필요경비가 있었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동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2007년
5. 서울고등법원 2007.11.15 선고 2006누17118 판결
신고누락한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누락된 필요경비가 있었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동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2006년
6. 수원지방법원 2006.09.06 선고 2005구합10706 판결
타인의 명의를 빌려 신축한 건물을 단독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국승] 종합소득세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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